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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물산매매법(Sale of Goods Act)이란? [상법 Business Law_6]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오늘은 상법에서 상품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법인 '동산매매법(Sale of Goods Act; SOGA)'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동산매매법에서 동산(動産)은 우리가 흔히 아는 토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不動産)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영어로는 movables, 즉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부터 시작해서 핸드폰과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매 거래에 암묵적으로(implied) 이 동산매매법이 적용되어 불리하거나 불합리적인 거래를 방지합니다. 원래 동산매매법은 19세기 영국에서 제정되었고, 영국과 인연이 깊은 싱가폴에서 이를 표방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후술되는 개념들은 영국법과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싱가폴 법의 .. 더보기
싱가폴 계약법_vitiating factors/미성년자/허위진술 [상법 Business Law_4]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공부하는 하늘입니다.저번 '상법 세 번째 이야기'에서 계약법의 4가지 구성요소와 계약조건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앞으로 계약법에 관한 내용 중 2가지(vitiating factors / discharge of contracts)가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계약의 유효성(validity)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 즉 vitiating factors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vitiating factors에 대해 영국법은 Incapacity, Misrepresentation, Duress&Undue influence, Mistake, Illegality... 등 굉장히 많은 하위 섹션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계약이 무효(v.. 더보기
[상법 Business Law_3] 싱가폴&영국 계약법/계약조건/면책조항 Contract Law in Singapore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공부하는 하늘입니다.저번주 토요일에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한 달간 학교를 안가도 되는 방학을 맞이했네요. 그래도 집에있으면 게임만 더 할 것 같은 마음에 중국어 공부도 할겸 매일 학교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방학동안 제가 배웠던 상법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에 관한 내용도 업로드 하고 싶어 되도록 하루에 글 하나씩 써보려고 합니다. 어쨋든, 오늘은 상법에서 계약법 중 세번째 파트로 계약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약조건과 이에 따른 면책조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Business Law_3 목차 1. 계약조건 Terms of the contract1.1 계약조건의 종류2. 면책조항 Exemption clauses 1. 계약조건 Terms of the co.. 더보기
[상법 Business Law_2] 싱가폴 계약법의 구성 두 번째/약인과 법적관계 생성의사 Contract Law in Singapore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공부하는 하늘입니다.저번에 욕심내서 길게 영국/싱가폴식 상법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전에도 말했듯이 한 학기동안 열심히 배운걸 금방 잊어먹는게 안타까워 나중에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라고 자랑할 만한 노트필기를 하는 것처럼 나름 블로그를 하고 있어 블로그 포스팅식으로 정리하는걸 선택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실제로 영국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보셨다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바람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ㅎㅎ 특히 상법은 굉장히 재밌게 공부해서 꼭 지금 당장은 아니여도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올려보려고 합니다. 디플로마 수준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상법의 내용이므로 다른 사람이 보시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을 지 모르겠으나, 저번에 올린 1차시를 포함해 총 11.. 더보기